문서보기 - 조심 2023중3164,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중3164, 2023. 12. 12.
청구인들이 제3자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청구인들의 배우자·부친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