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62, 2023. 12. 1.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62, 2023. 12. 1.

쟁점물품(유연탄)의 발열량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