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지4324,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지4324, 2023. 11. 23.

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