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257,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부7257, 2023. 12. 12.
쟁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