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845, 2023.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3서0845, 2023. 12. 13.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