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015,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015, 2023. 12. 19.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사망‧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