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680, 2023. 12. 4.
문서번호 조심 2023서7680, 2023. 12. 4.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친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