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320,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320, 2023. 12. 12.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