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079,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3079, 2023. 12. 19.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