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9598,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광9598, 2023. 12. 19.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