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044,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8044, 2023. 12. 19.
청구인이 지배주주로있는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