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9332, 2023. 12.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광9332, 2023. 12. 13. [소액]
쟁점금액이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