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52, 202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52, 2023. 12. 18.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서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