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818, 202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0818, 2023. 12. 18.
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상계된 결과 쟁점법인의 자산은 유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