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321, 202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321, 2023. 12. 18.
쟁점거래의 실질을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