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384,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384, 2023. 12. 19.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