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043, 2023. 12. 5.
문서번호 조심 2023중9043, 2023. 12. 5.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