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797, 2023. 11.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9797, 2023. 11. 23.  [소액]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