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897,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전9897, 2023. 11. 23.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