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129, 2023. 11. 14.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129, 2023. 11. 14.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