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846, 2023. 11. 8.
문서번호 조심 2023서0846, 2023. 11. 8.
청구인ㆍ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쟁점토지를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개발법인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중 쟁점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