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72, 2023.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72, 2023. 10. 3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6조를 적용하면서 쟁점보증금액을 담보채권액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