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040, 2023.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2서7040, 2023. 10. 30.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