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558,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558, 2023. 12. 27.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