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535,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535, 2023. 12. 2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