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579,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579, 2023. 12. 27.
쟁점특허권①・②는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대표자가 독립적으로 발명한 대표자 소유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