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9711,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3광9711, 2023. 12. 2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