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918, 2005. 3. 10.
문서번호 국심 2004서3918, 2005. 3. 10.
공동 상속한 임야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