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493, 2023. 11. 27.
문서번호 조심 2023지3493, 2023. 11. 27.
공탁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의 요건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 보고 대체취득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