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162, 2023. 11. 2.
문서번호 조심 2023인7162, 2023. 11. 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액을 실사업자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