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318, 2023.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3부7318, 2023. 12. 11.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