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276, 2023. 12.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9276, 2023. 12. 15. [소액]
청구인이 분양권을 인수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