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고용알선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병료에 대하여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중9359,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중9359, 2023. 12. 12.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고용알선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병료에 대하여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각하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