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136, 2023.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136, 2023. 12. 13.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과 관련한 상증법 제45조의3 적용시,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