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782,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7782, 2023. 12. 19.
청구인이 부친이 대주주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대주주인 쟁점외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