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782,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3중9782, 2023. 12. 27.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