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781, 2023.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3부9781, 2023. 12. 2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