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153, 202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153, 2023. 12. 18.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