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873, 2023.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3중8873, 2023. 12. 14.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가 전부상환·소각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과 소각시 지급한 가액의 차액이 청구인에 대한 상증법 제39조의2 소정의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