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459, 2023.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3서7459, 2023. 12. 14.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