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087, 2023. 12.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8087, 2023. 12. 14. [소액]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입금된 후 위 법인 계좌에서 상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