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10028, 2023.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3구10028, 2023. 12. 14.
쟁점토지는 모친이 8년 자경한 토지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