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8979,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부8979, 2023. 12. 19.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