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644,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서9644, 2023. 12. 19.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