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922,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중8922, 2023. 12. 22.
쟁점지원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