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008, 2023.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008, 2023. 12. 13.

쟁점1‧2토지를 각각 양도한 것은 하나의 거래이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우리 원 결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