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9721, 2023.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3광9721, 2023. 12. 1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