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374, 2023.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374, 2023. 12. 2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낙찰가액이 아닌 쟁점토지에 담보된 쟁점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