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814, 2023. 12. 7.
문서번호 조심 2023서0814, 2023. 12. 7.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