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521, 2023. 12.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5521, 2023. 12. 7.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12. 7.